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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9 17:30 조회 4,03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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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 윤창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복수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려던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자정 무렵 당사로 모일 것을 공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릴플레이 표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구성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요구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 릴플레이설치 자료 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한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다른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거나 당사에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있던 동료 의원들을 바깥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내용이다.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사례 이들 연락을 받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 및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관련 내용
릴플레이유형
원내대표실에 있던 한 의원의 경우 한 전 대표 등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구성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바다신2릴플레이 의 권한 행사가 국민 기본권 및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회의 적절한 견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구성하는 추 전 원내대표로서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 위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아울러 특검은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소장에서 그가 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계엄 선포 배경 등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이 지난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달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결집했다. 당시 현장으로 온 지지자 10여명은 열쇠공을 밀치거나 수사팀을 향해 "중국 사람이냐" "나 나이 70 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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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email protected]
진실엔 컷이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복수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려던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자정 무렵 당사로 모일 것을 공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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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요구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 릴플레이설치 자료 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한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다른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거나 당사에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있던 동료 의원들을 바깥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내용이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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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실에 있던 한 의원의 경우 한 전 대표 등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구성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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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 위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아울러 특검은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소장에서 그가 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계엄 선포 배경 등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이 지난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달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결집했다. 당시 현장으로 온 지지자 10여명은 열쇠공을 밀치거나 수사팀을 향해 "중국 사람이냐" "나 나이 70 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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