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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리는 법원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축사를 거쳐 "모든 제도는 시대와 사용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사회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 우리 사회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면서도 오션릴플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며 "또한 당사자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 공개와 참 관련 내용 황금성오락실 관련 내용 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사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가다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11일까지 3일간 릴레이 관련 내용 릴박스 관련 내용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절차·판결서공개·재판중계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 등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5만 관련 내용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한다.
공청회 마지막 날 진행될 종합토론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나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