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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5년을 그대로 두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 초반, 심지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핵심 분야를 아울러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찍은 구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요 개혁 과제들의 이행 방향도 좀 더 ‘오른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
이 대통령은 이날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흥하냐, 망하느냐. 어쩌면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년 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2·3 비상계엄을 통과하며 올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2.1%)보다 낮은 1.9%까지 떨어졌다. 취임 뒤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통 관련 내용 릴플레이모바일용 한 경기 부양으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인 1.2%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한데 묶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6대 분야 구조개혁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쉽지 않은 일”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무상 이다. 당장 노동 분야의 경우,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고용 유연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과 맞춰 이른 시일 내에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 시기를 늦추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연금개혁의 경 관련 내용 릴플레이 페이지 우, 윤석열 정부 때 ‘내는 돈’인 보험료율(9%→13%)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40%→43%) 조정을 핵심으로 한 모수개혁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답보 상태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릴플레이 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쪽에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를 내며 6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한 만큼, 이런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동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주목되는 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성장’ 쪽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6대 분야 구조개혁 논의도 주로 성장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성장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이 잡힌다면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보장성 확대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대신 ‘연금 재정 안정’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 사회의 오래된 난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거쳐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신형철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