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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12일 ‘한일초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과 일본의 정부·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년 연장은 단순히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임서정 한성대 교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초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릴플레이유형 주제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일본은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두 나라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유지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한 만큼, 이날 논의는 ‘서로를 거울로 바보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양국의 ‘고령자 고용 관련 내용 모바일용야마토 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을 주제로 구성됐다. 세션별로 전문가들이 비교 발제를 거쳐 제도 운영 경험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정년 이후 경력 활용 △전직지원 및 직무전환을 포함한 생애경력설계 지원 △디지털 전환 시대의 재교육·평생학습 고도화 △사회적 대화와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구체적 과제가 모바일용야마토 제시됐다.
일본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와 임금 수준을 조율해 왔다”며 “한국도 노사 합의를 우선 검토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 측 연구 PM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자율적 정년 연장과 전직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 과제”라며 “일본의 체계적 고령자 고용제도는 한국이 사회적 합의를 쌓아가는 데 중요한 학습 효과를 준다”고 평가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에이펙(APEC) 정상회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이후 한·일 관계 회복 기대가 커지는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며 “정년 연장 등 양국의 공통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노사정이 함께 발전하는 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한일 초고령사회 노동정책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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