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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내용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식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점검됐다. 조 전 원장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2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또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배포받은 사실도 점검했 릴플레이손오공 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이 8시쯤 최초 소집한 이른바 ‘8시 멤버’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있었다.
조 전 원장은 같은날 오후 9시10분쯤 대접견실로 나오면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대접견실에서는 한 전 총리가 관련 내용 체리마스터pc용설치 자료 집무실에서 가져온 5장 분량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자신의 자리로 가져와 전부 읽었다. 조 전 원장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는 모습, 절차상 미비점이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후인 이날 오후 11시30분쯤 대통령실에 다녀온 사실 관련 내용 릴플레이갓 을 숨긴 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정무직 회의를 개최했다. 홍장원 당시 1차장이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라고 하자 “뭘 그런걸 물어봐요”라며 회의를 종료했다. 종료 직후 홍 전 차장이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며 회피했다.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국정원 직원 파견 요 관련 내용 한국릴플레이 청이 왔다”는 보고에도 “내일 아침에 검토하고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1분 56초간 통화한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국회 내용위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조 전 원장이 계엄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국회에 알리 릴플레이 페이지 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불법 계엄의 유일한 통제수단인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안 표결에 있어 필수적 내용를 누락했다고 봤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특히 조 전 원장은 2024년 3월말~4월 초순쯤 이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언급을 들었던 것으로 공소장은 적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 국격에선 생각할 수도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의 기본권 침해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전시 상황 등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보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