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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서울대는 7200억원을 일반 지원한 반면, 나머지 9개 거점 국립대는 평균 298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손가락 관련 내용 릴플레이오션파라다이스 가운데 엄지손가락만 많이 주는 이유가 뭔가?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오후에 벌인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대통령이 캐묻자, 교육부 차관 "서울대에 더 신경 써서 예산 편성"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일반 국립대에 견줘) 학생 수는 기껏해야 20% 많은 수준인데. 지원받는 금액은 관련 내용 야마토무상플레이 서울대 7000억, 지방(국립대)은 2000억"이라면서 "(지원금이)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지방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많이 주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차관은 "서울대는 법인이니까 (교육부가) 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가 많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편성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한다"라면서 "아무래도 서울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편성한 게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옛날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돈이 없으니까 큰아들한테 몰빵하고, 여자들은 식모하고, 동생들은 농사짓고, × 푸고 그랬던 것 아니냐"라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사례 이어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이렇게 (국립대에) 나눠서 지원하는 것조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지방대학은 누가 가겠느냐"라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네, 맞다. 그래서 지역대학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수긍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울 관련 내용 바다신플레이 대 지원을 줄이면 섭섭할 테니까 지방(국립대학)을 늘려가자"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거점 국립대학의) 예산지원을 늘리겠다"라면서 "그렇게 해서 학교들이 살아남으로써 지역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입 과열경쟁' 지적한 이 대통령 "대입 추첨하는 나라도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가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경제도 발전하는데 민주주의가 파괴된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 헌법교육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대입에서) 추첨만 하는 나라도 있지 않느냐"라면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 과열경쟁, 과잉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