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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88고속도로 '국가의 인권탄압'
거창YMCA08-06 16:50 | HIT : 2,695
        



2007년 08월 03일 (금)  경남도민일보 발언대에 소개된 내용을 싣습니다.  


발언대]88고속도로 '국가의 인권탄압'  
확·포장 유보에 항의 잇따라... 10년간 442명 사망




88고속도로 안정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88고속도로와 관련해 '정부의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인권위 진정 내용으로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이후 진행될 일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은 아마 보름 정도 뒤에 소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성립되면 조사와 아울러 정해진 시한 안에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해당 기관에 잘못을 권고할 수 있다. 강제력은 없으나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대 또 다른 방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같은 날 진정을 했다.

사실 국민연대의 인권위 제소는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얼마 전 열린 국민연대 재결성 대책회의에 소속단체를 대표해 참석,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설교통부의 4차선 확·포장 유보방침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건교부와 정부 성토대회 같은 분위기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대가 결성되었던 2000년부터 고속도로 점거농성 등 극한의 투쟁의 길에 섰던 2001까지의 지난했던 무용담이 회의 첫머리로 이어졌다.

이야기는 당시에 2010년 4차선 확·포장을 약속했던 건교부의 담당자들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자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재결성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벌써부터 방법적 각론으로 들어가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88고속도로와 관련해 이성적이며 합리적 판단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을 얻었고,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지속한 결과 인권위카드를 선택했다.

감정이 격할 대로 격한 많은 단체들이 다소 완곡한 인권위 제소방침을 세운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 하나가 국민과 국가 사이에 상호소통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자하는 국민연대의 원칙에 있고, 또 하나는 잘못 된 국가 정책에 대하여 끊임없이 투쟁해왔던 소외된 지역의 힘없는 민초들의 하소연할 데 없는 선택에 있다. 실제로 88고속도로는 요금소 폐쇄식 전환과 함께 2001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인접한 주민들이 고속도로 점거농성까지 벌이는 투쟁의 현장으로 이어졌다.

이후 다양하면서도 가열찬 투쟁이 계속되었으며 이에 압박을 받은 정부는 88고속도로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하고 2010년 4차선 확·포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고난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또 다시 곡괭이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 올라가 배를 깔고 누워야할지 암담한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가 경제논리로 이를 경시한다면 이것은 당하는 자에 입장에서는 분명 차별의 문제다. 그것도 국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88고속도로 인접 주민에게는 국가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 절실한 인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권문제의 경우 짐짓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서 적용 잣대가 탄력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88고속도로는 분명 국가가 부른 재앙이다. 최근까지 10년간 총 13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42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어간 도로다.

    
  
  
사고 10건당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한 달에 3명씩 죽어나가는 어처구니없는 도로다. 한 철 농사의 결실을 곱게 포장해 시장에 내팔려다 어린 자식 셋만 남기고 비명횡사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의 도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김태섭(거창YMCA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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