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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연대 기자회견문
거창YMCA03-10 16:56 | HIT : 3,176
2010 6·2 지방선거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시작하며











2010년 6월 2일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인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 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올랐지만 기대와 열정이 컸던 만큼 시행착오와 성장의 고통이 뒤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20년 가까이 지방선거를 통해 이룩된 거창의 지방자치는 고난과 영욕의 세월이었습니다. 군수 중도 사퇴에 따른 두 번의 보궐선거와 돈으로 치러진 선거, 권세를 이용한 부정과 부패, 민심을 외면하는 권력, 1당 독주체제의 폐쇄적 정치풍토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먼 길을 에둘러 오고 있지 않은지 냉철히 뒤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 느낄 수 있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항상 선거기간처럼 주민들은 존중 받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된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처럼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선거는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절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6·2 지방선거를 두고 거창의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를 정치의 의제로, 정치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지역정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의제와 공약을 개발하여 발표함으로써 아래에서부터의 대안이 거창군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거창 희망자치 유권자연대는 단순히 후보들이 선거 기획사를 통해 내놓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공약을 평가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 거창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만 요란하고 선거가 끝나면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자가 임기동안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주민 참여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당선자에게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치의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당선자가 밝힌 공약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정도와 성과 등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4년 임기 동안 계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 지방선거를 유권자들의 잔치로 만들어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민심보다는 유력 정당의 공천에 매달려 이판사판 격이 되어가는 정치판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서는 군수, 군의원 후보자를 공천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군수와 군의원을 제외한 정당공천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막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정치를 위한 노력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것이야 말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2월 5일 오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치를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 대안을 제시해갈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는 6월 2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4년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출발점”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아래에서부터의 대안이 지역사회의 신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 2. 5


거창 희망자치 유권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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