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YMCA알림 > 알려드립니다      
한국YMCA성명서- 기름값논쟁, 유류세 감세논쟁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된다 !!
거창YMCA06-25 14:09 | HIT : 2,892
정유업계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류가격 정책을 시행하라 !!
기름값논쟁, 유류세 감세논쟁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된다 !!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석유대체상품 보급정책을 시행하라!!

최근 유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상승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의 책임 전가 공방은 소비자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사안의 시급함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유업계와 언론 등은 유가상승의 책임을 정부의 세금으로 전가해서 감세논쟁으로 치닫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
유류세는 종량세로 리터당 526원의 교통세와 15% 교육세, 26.5%의 주행세를 합친 것이다. 여기에 주유소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주유소판매가격의 유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만이 등락하고 있는 것으로 유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SK(주)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476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7%를 넘었다. 물론 정유사들은 석유화학사업에서 대부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SK(주)의 영업이익률은 1.9%였으며, 매출의 95%를 석유제품 판매에서 올리는 현대오일뱅크 역시 1.5%였다. 그러나 안정적인 이윤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업계의 문제제기는 엄살을 넘지 못하며, 에스오일 처럼 고도화설비 등을 통한 영업이익으로의 전가로 6.3%의 이익률을 기록한 것 등은 바람직한 대안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유업계는 지난 2월 공정위의 정유업계간 담합으로 고발조치 된 점,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은 허위의 공장도 가격을 신고, 주유소의 백마진(Back margin)을 보장한 점, 사업수익에 있어서도 정유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을 함께 갖고 있는 SK(주)와 GS칼텍스는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공해서 화학제품을 만들면서도 두 사업부문에서 모두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등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와 함께 이후 투명한 경영,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정 경쟁 정책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정유업계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생활에서의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는 뒤늦게나마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구조 및 유통 등에 관심을 보이고, 정유업계 및 주유소의 가격 담합 여부, 수입 휘발유의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공정 경쟁 및 경쟁촉진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석유시장의 위기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는 2006년 1월부터 경계단계에서 9월 주의단계로 오다가 다시 올 4월부터 경계단계로 오는 등 상당히 불안정하며 유동적인 상황이다. 물론 경계단계로 돌입하더라도 국내원유 수급차질 가능성이 심화된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국가는 강제적으로 에너지절약대책을 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유류세 중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목적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유류세 비중을 살펴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의 휘발유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 중간수준 정도(무역투자진흥공사, ‘2006 세계주요도시 생활여건’)이나, 휘발류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는 영국(68.9%), 독일, 프랑스 순으로 한국은 59%로 12위(Energy Détente, 2007. 4)이다. 물론 일본은 46.4%, 미국은 16.8%로 비교해 볼 때 세금은 국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정책과 종합적인 세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류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향후 이러한 차원에서 유류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어 보고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부 정책과 정유업계, 주유소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정유업계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가 경영을 실현하고, 공정 거래정책을 실시하라!!
- 정유업계와 언론 등은 유가인상을 유류세 부담, 감세논쟁으로 전가시키지 말라 !!
-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독과점체제의 석유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체제정비를 강구하라 !!
- 정부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구 온난화 대책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선진국의 예처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다양한 석유대체상품에 대한 보급정책을 확대 시행하라!!


2007. 6. 18   한국YMCA전국연맹

문의 : 임은경 팀장(016-307-1780, lim@ymca.or.kr)

         

148  가족장기자랑 합니다^^  …63  거창YMCA 2007·10·15 2914
147  알아둡시다  …84  거창YMCA 2008·03·03 2893
 한국YMCA성명서- 기름값논쟁, 유류세 감세논쟁으로만 몰아가서는 안된다 !!  …96  거창YMCA 2007·06·25 2892
145  상수도 단수사태 관련 시민단체 성명  …65  거창YMCA 2009·09·29 2884
144  [발언대]88고속도로 '국가의 인권탄압'  …137  거창YMCA 2007·08·06 2879
143  거창YMCA 제1기 역사탐험대 3차 탐방을 다녀왔어요!    거창YMCA 2009·06·29 2877
142  미친소는 못 말려  …63  거창YMCA 2007·08·27 2872
141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문  …71  거창YMCA 2007·12·17 2861
140  거창YMCA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7  거창YMCA 2006·02·07 2856
139  제5회 청소년 축제 "비상구" 경연대회 안내 및 참가신청서  …82  거창YMCA 2007·05·04 2844
138  덕유산 눈꽃보러 갑니다.  …24  거창YMCA 2008·01·22 2836
137  2007년도 여름방학 프로그램 입니다.  …25  거창YMCA 2007·07·09 2791
136  다문화 가족 캠프 안내  …135  거창YMCA 2008·04·10 2772
135  에너지 과학캠프 안내  …166  거창YMCA 2009·08·03 2759
134  JM글로벌 정수기에 관한 안내  …56  거창YMCA 2008·04·18 2752
133  예쁜글씨 POP 배워보세요  …63  거창YMCA 2008·08·12 2751
13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경남소협 성명서  …98  거창YMCA 2008·05·09 2746
131  2013년 어린이집.아기스포츠단 원아모집    거창YMCA 2012·09·27 2729
130  거창YMCA 눕자 시민행동단 상경투쟁  …25  거창YMCA 2008·07·04 2722
129   ‘2010 ~ 2011’ 거창YMCA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    거창YMCA 2010·12·10 2713

     [1][2][3][4][5] 6 [7][8][9][10]..[13]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YMCA소개회원이되어주세요이달의행사찾아오시는길YMCA상담실
(우 5013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87   거창YMCA
Tel 055-942-6986    /    Fax 055-942-7710    /    E-mail : kcymc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