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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보편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 전자토론에 참여해주세요.
거창YMCA02-24 11:51 | HIT : 2,173

정부가 영유아지원정책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민신문고에서 전자공공토론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바뀌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잘 바꾸면 아기스포츠단(대안유아교육) 지원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번 토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토론인데.... 아기스포츠단(대안유아교육) 지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자토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토론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만 받으면 설문조사를 한 뒤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직접 의견을 낼 때는 다음 링크에 있는 http://www.ymca.pe.kr/1373 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개진할 수 있는 '정책토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유아 지원, 최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와 정책포럼 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0~5세 보육료 '13년부터 전계층 지원 예정)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ProcessView.jsp?app_no_c=1AC-1202-005156&urlGubun=&s_pageNo=&flag=1i&pageNo=1&reComYn=N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의제신청번호를 받지 못했다고 팝업창이 열리지만 무시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정하였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만 5세 아동과 같이 무상보육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를 엄마가 키우면 안 되고 반드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아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차별적 무상보육입니다.

-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산촌 지역 아이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아토피, 천식, ADHD 등 보육시설에 다닐 수 없는 아픈 아이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대안유아교육기관(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무상보육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만 5세 아이 중에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10%, 약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90%의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통해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10%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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