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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유흥업소 ‘한건물 동거’ 못한다
거창YMCA04-01 10:40 | HIT : 3,205

국가청소년위,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엔 청소년유해시설 제한 추진

학원, 교습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을 별도의 구역에만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일 청소년 관련 학원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과 유해업소의 동일건물 입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을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시행령은 연면적 1,650㎡(약 500평) 이상 건축물의 경우 유해업소와 20m 이내의 동일층이나, 6m 이내의 위?아래층만 아니면 청소년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동일 건물내에 학원과 청소년 유해업소의 동시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위락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특정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 세종신도시 22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에만 위락지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성사시켰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파주와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와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 조성되는 혁신도시의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주거환경과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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