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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없이, 군민에게 선택권을』
거창YMCA04-25 10:09 | HIT : 2,417
우리는 두 번의 군수직 중도사퇴를 겪고  6월 4일 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력의 탐욕 앞에 너무나도 큰 희생이었으며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건설의 의미도 퇴보된 시기였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정치현실은 짐짓 정치야심의 개인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전통적 지역 지지정당의 책임정치 실패이기도 했으며 정치권력에 배신당한 우리 군민의 순박함도 함께했다.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정치라는 수식을 붙인다. 튼실한 뿌리를 바탕으로 정치의 꽃을 피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채기만  만들어 간 그 실체와 대상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치룬 선거를 되새겨 보면, 정치는 잘하면 좋은 세상의 지름길이 되지만 잘못하면 지역사회의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음을 잘 보아왔다. 특히 이전 몇 선거에서 잘못된 제도와 특정 정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은 실로 참담하지 않았던가?


6.04 거창군수 보궐선거에 부쳐 지난 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거창YMCA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당공천 없이, 군민에게 선택권을 돌려라


정당공천제는 지역문제와 지역주민복리보다는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좌우하므로 지방자치를 퇴색시키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풀뿌리 자치를 썩게 하고 있다. 특히 공천이 당선이라는 우리사회의 정치현실 앞에, 줄서기,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편 나누기 등의 수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우리지역의 정당들은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 임기 중 중도사퇴는 없어야 하며    중도 사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약속하라


우리지역은 두 번이나 지역사회의 선택과 여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입신양명과 정치적 야욕으로 임기 중 군수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발생된 군정의 공백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목을 확산시켰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궐선거로 인해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바람을 틈탄 대립과 분열 양상은,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있는 수많은 거창군민들에게 시름과 좌절을 안기는 사기행각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는 정치적 야심을 통한 임기 중 중도 사퇴할 후보는 입후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당선 후 중도 사퇴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약속해야 한다.


3.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선거를 실시하라


선거는 후보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정책공약으로 말하고 군민들에게 떳떳이 선택받아야한다. 이해관계에 따른 줄서기 등 정치 기만술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어리석은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 개인의 이념적 기반을 다잡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해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6.04 거창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거창YMCA에서는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정책선거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일련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정치가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 힘을 모아갈 것이다.

우리지역의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부탁한다.




2008년 4월 25일
거창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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