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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씨 거창군수 출마 선언에 대한 성명서
거창YMCA03-10 16:58 | HIT : 6,182
<강석진씨 거창군수 출마 선언에 대한 거창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강석진씨는 거창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2007년 12월 7일.


당시 강석진 거창군수는 임기를 채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보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습적으로 군의회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퇴서를 제출한 뒤, 퇴임식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줄행랑을 쳤다. 김태호 군수에 이어 두 번째 군수 중도사퇴였고, 모두 유권자인 주민들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정치적 욕망 실현을 위한 사퇴였다. 덕분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4번의 군수선거를 치렀고,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수 억 원의 주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쓰여 가뜩이나 어려운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군수직을 중도사퇴한 뒤 한 달여 만에 거창에 나타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온다간다 말도 없이 다시 서울로 갔던 강석진씨. 지방자치를 짓밟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 우리 거창에 상처와 고통만 남겼던 강석진씨가 다시 거창에 왔다. 이번엔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수”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해, 주민의 삶과 거창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강석진씨는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낙하산을 타고 나타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창을 떠난 정치인이다. 단언하건대 강석진씨는 이미 정치지도자로서의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아니, 스스로 정치지도자의 자격을 내동댕이쳤다.


강석진씨께 정중히 충고 드린다. 정말 거창을 사랑한다면, 거창 주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면 거창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라. 이것이 강석진씨가 거창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예의이다.








이유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거창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정치지도자를 지역 주민들이 뽑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이 바람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중앙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중앙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식이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고, 정당공천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버렸다.


정당을 통해 기초 행정단위까지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원칙론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전락해 버렸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곳곳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비리와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해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해도 그들을 공천한 정당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은 없고 기득권 챙기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석진씨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수를 사퇴할 때 그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사퇴 후 한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그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더니 정권의 핵심 기관인 청와대 직원으로 발탁했다. 그리고 이제 강석진씨가 스스로 팽개쳤던 군수에 다시 출마하겠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신성범의원은 진정으로 정당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창의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갖는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겨우 아물어 가는 거창 주민들의 가슴에 난 상처가 덧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나라당과 신성범 국회의원 그리고 강석진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나라당,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씨는 진심으로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주민의 혈세로 치러진 지난 군수 보궐선거 비용부터 거창군에 배상하라.


-.한나라당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강석진씨를 군수후보군에서 제외시키고,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강석진씨는 지금이라도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지난 날 자신의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상처를 안겨 준 거창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 3. 5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거창YMCA, 민예총거창지부, 사회보험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준), 희봉위생공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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